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413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사유

◯ ’15년 6월 인천도시철도 요금인상(1,050원→1,250원) 이후 물가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최근 2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1,760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22년 기준

31%까지 낮아짐.

◯ ’04년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수도권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 시 요금을 개별 지불하지 않고 할인된 통합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민들은 편리하고 저렴하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진 반면, 운송기관은 환승손실금 증가로 적자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수송 증가로 인한 손실은 최근 2년간 연평균 273억원으로 적자 보전을 위해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회, 정부에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23년도 정부 예산에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은 반영 되지 않았음.

◯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되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철도 요금을 조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철 단독 통행 시 운임 조정안(카드기준)

현 행	➡	조정안
		기본요금 200원 인상
기본요금:10㎞ 1,250원		기본요금: 10㎞ 1,450원
추가요금 · 10~50㎞ : 5㎞ 마다 100원 · 50㎞ 초과시 : 8㎞마다 100원		추가요금(현행유지) · 10~50㎞ : 5㎞ 마다 100원 · 50㎞ 초과시 : 8㎞마다 100원

※ 정부정책 기조 및 수도권 통합요금 합의안 변경 시 운임 인상폭(150원~300원)

및 인상시기 조정 가능

3. 참고사항(관련법령)

1) 「도시철도법」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 (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14조(의견청취)

③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별 첨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

[교통정책과]

요     지

Ⅰ. 운임 현황 및 문제점

❍ 연간 운송수지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송원가(원)	1,931	1,910	2,590	2,769	2,556
평균운임(원)	747	793	848	841	796
결 손(원)	1,184	1,117	1,742	1,928	1,760
운임수준(%)	38.7	41.5	32.7	30.4	31.1

※ ’22년 기준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은 31.1% 수준이며, 당기순손실은 1,736억

❍ 문제점

- 물가상승(전기요금, 인건비 등)으로 인한 운임상승 요인 지속 발생

- 무임수송(65세 이상 등) 증가 및 1호선 노후시설개량비 급증

Ⅱ. 운임조정 계획

운임조정(안)

❍ 2023년 기본요금 인상

- 200원 인상 : 1,250원 → 1,450원(16%↑)

⤷ 요금인상 시 연간 수입증가액 : 133억원↑

※ 정부정책 기조 및 수도권 통합요금 합의안 변경 시 운임 인상폭(150원~300원)

및 인상시기 조정 가능

조정시기 : 2023. 8월(시내버스와 공동추진)

Ⅲ. 향후계획(일정)

❍ 수도권 통합요금제 공동합의(안) 도출 : 5월 중

❍ 市의회 의견청취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정 : 6월~7월

❍ 연락운송기관 시스템 개편 : 7월~8월

❍ 도시철도 운임 인상 시행 : 8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

		운임 현실화를 통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으로 인한 결손과 무임승차 등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를 완화하고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투자재원 마련으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 도모

Ⅰ		운임조정 배경

□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운임 수준

❍ ’22년 기준 수송원가 2,556원 대비 평균운임은 796원으로 승객 1인당 1,760원 결손 발생(운임수준 31.1%)

❍ 공사 경영개선 노력에도 수송원가 증가에 따른 결손 금액 증가

□ 물가상승 등 운임 변화요인 지속 발생으로 적자 누적

❍ ’15. 6. 27. 조정 이후 8년째 동결, 운임 변화요인 미반영으로 적자 확대

- 최저임금 59.2% 인상, 소비자물가는 13.6% 상승

□ 공익서비스 비용 확대

❍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무임수송 손실 확대

- ‘22년 무임손실 306억원, 당기순손실의 17.7% 수준

※ 65세 이상 인구추이 : 15.7%(‘20)→20.6%(’25)→25.5%(‘30)→30.1%(’35)

❍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시민 혜택은 향상된 반면 운영기관 손실 증가

-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정기권제도, 조조할인제 운영

□ 시설․장비 등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지출 수요 급증

❍ 내용연수를 경과한 1호선 노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공사채 발행 규모가 3년간(’20년~’22년) 총 1,279억원으로 이자비용 133억 발생

Ⅱ		운임조정 근거

❍ 도시철도법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22조(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운임의 결정)

※ 수도권 지하철 이용에 차질 없도록, 연락운송기관(13개) 간 동시 추진

Ⅲ		운임조정 계획(안)

운임조정(안)

❍ ’23년 기본요금 인상

구 분		현 행(원)	인상폭(원)	조정요금(원)
지하철	일 반	1,250	200	1,450(16%↑)
	청소년	720	기본요금의 43% 할인요금(예정)
	어린이	450	기본요금의 64% 할인요금(예정)

※ 정부정책 기조 및 수도권 통합요금 합의안 변경 시 운임 인상폭(150원~300원) 및 인상시기 조정 가능

❍ 초과요금 : 거리비례제 현행유지

- 10~50㎞(5㎞마다 100원 추가), 50㎞~ ( 8㎞마다 100원 추가)

운임조정 시기 : 2023. 8월 (시내버스와 공동추진)

< 요금인상 현실화율 >

구분	기본요금	현실화율	평균운임	비고
인상 전	1,250원	31.1%	796원
200원 인상	1,450원	34.3%	877원	3.2%p↑

*2022년 수송원가 : 2,556원

Ⅳ		운임조정 절차

운임조정 계획수립		시의회 의견청취		인상범위 결정
(시 장)		(건설교통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운임조정신고 (시장이 정한 범위내)		운임신고사항 통보		운임조정 공고,시행
	(사장 → 시장)		(시장 → 기재·국토부장관)		(사 장)

Ⅴ		향후 계획

❍ 수도권 통합요금제 공동합의(안) 도출 : 5월 중

-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와 공동 운임조정 협의

❍ 市의회(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 : 6월(회기 中)

- 운임조정의 필요성 사전 설명 및 의견청취

❍ 소비자정책위원회(舊 물가대책위) 상정 : 7월 초

❍ 연락운송기관 시스템 개편 : 7월 ~ 8월

❍ 대중교통운임 조정범위 결정 및 운영기관 통보 : 8월

❍ 도시철도 운임 인상 시행 : 8월

[붙임 1]

도시철도 운임 현황

□ 운임인상 현황

구 분	‘00.7.1.	‘03.3.10.	‘04.7.1.	‘07.4.1.	‘12.2.25.	‘15.6.27.
운 임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50원	1,250원

□ 국내 주요 도시 지하철운임 현황

구 분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운임(원)	1,300	1,250	1,250	1,250
운임인상일	’17. 5. 1.	’16.12.30.	’15. 7. 1.	’16. 8. 1.

※ 인천, 서울 도시철도 기본운임 1,250원 동일(’12.6.27.)

□ 해외 주요도시 운임 현황

구 분	기본운임	단 위	환율(원)	환산운임	비고
인 천	1,250	원	-	1,250.0	수도권 동일
도 쿄	170	100￥	961.32	1,634.24
파 리	1.9	유로	1,347.36	2,559.98
베를린	2	유로	1,347.36	2,694.72
런 던	2.4	￡	1,530.56	3,673.34
뉴 욕	2.8	＄	1,268.70	3,552.36

[붙임 2]

도시철도 연락운송 체계 및 관련근거

□ 연락운송 주요개념

❍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의정부경량전철, 경기철도, 우이신설경량전철, 김포시, 새서울철도, 남서울경전철은 기관 상호 간에 열차를 직통 또는 연계 운행하고 있으며

❍ 발매기관에 관계없이 상기 13개 운영기관이 관할하는 구간의 운임을 공동으로 적용하고 1장의 승차권으로 연결하여 이용하는 것을 연락 및 연계운송이라 함

❍ 연락 및 연계운송에 따른 운임은 기관간의 이용거리, 이용분포 또는 협약일 등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데 이를 연락운임정산이라 함

□ 관련근거

❍ 도시철도법 제34조(연락운송)

①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사업자”라 한다)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 운영의 분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연락운송협정 제5조(연락운송, 연계운송 수입 및 별도운임의 정산)

연락운송, 연계운송에 의하여 발생되는 운임 및 요금수입과 별도운임의 산출방법, 정산방법, 정산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운영기관간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 3]

인천교통공사 재정지원 현황

□ 인천교통공사 재정 및 市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천교통공사 예산				310,253	334,155	354,455	355,920	426,487	394,462
	당기 순손실			121,591	124,719	159,106	178,260	173,681
		1호선 운영 손실		64,706	59,454	73,140	88,051	95,221
		2호선 운영 손실		18,379	17,625	27,115	30,475	30,169
		7호선 운영 손실		-	-	-	12,942	18,329
			무임수송 손실	27,077	29,653	21,256	24,022	30,677
	자본규모			3,992,772	3,898,979	3,767,439	4,097,800	4,026,498
	부채규모			172,482	184,526	226,798	297,044	342,566
		금융부채(공사채) 규모		6,188	3,332	59,566	117,900	127,900
	부채비율			4.32%	4.73%	6.02%	7.25%	8.51%
인천시 지원				66,957	115,271	113,519	101,096	151,622	121,117
	운영비			52,107	68,086	77,389	88,758	134,393	99,991
		1호선 운영비 지원		20,867	29,948	40,700	47,133	72,641	56,561
		2호선 운영비 지원		21,240	18,158	16,689	17,625	25,141	19,655
		무임손실 지원		10,000	19,980	20,000	22,000	21,253	18,383
		7호선 운영비 등 지원		-	-	-	2,000	15,358	5,392
	출자금			14,850	28,060	25,900	3,000	5,800	13,435
		노후 시설·장비 교체		10,000	9,810	3,000	3,000	3,000	2,220
		2,7호선 전동차 증차지원		4,850	18,250	22,900	-	2,800	3,640
		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자본전출)							3,913
		역사 이동편의시설 환경개선(자본전출)		철도과편성					3,662
	국‧시비 사업			-	19,125	10,230	9,338	11,429	7,691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	19,125	10,230	9,338	10,105	7,691
		전동차 영상기록장치 설치		-	-	-	-	1,324	-
공사채 발행				-	-	57,900	60,000	10,000	42,200
		노후 시설 장비 교체		-	-	27,900	30,000	10,000	42,200
		코로나‧수입결손 보전		-	-	30,000	30,000	-	-

❍ 연도별 무임수송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3.
전체이용인원	(a)	86,459	109,366	112,344	115,815	85,587	93,295	114,775	29,612
무임수송인원	(b)	12,776	18,500	20,057	21,965	15,745	17,794	22,724	6,128
무임수송비율	(b/a)	14.8%	16.9%	17.9%	19.0%	18.4%	19.1%	19.8%	20.7%
무임수송비용	(c)	17,247	24,975	27,077	29,653	21,256	24,022	30,677	8,272
당기 순손실	(d)	1,107	1,170	1,216	1,247	1,591	1,783	1,736
무임손실비율	(c/d)	15.5%	21.4%	22.3%	23.7%	13.4%	13.5%	17.6%

※ 승차인원 기준

❍ 호선별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승차인원	무임승차인원				승차 인원 대비(%)	손실 금액
			계	경 로	장애인	유공자
2016년	1호선	73,581	10,194	7,501	2,579	114	13.85%	13,762
	2호선	12,878	2,582	1,997	558	27	20.05%	3,486
2017년	1호선	73,835	11,077	8,320	2,645	112	15.00%	14,955
	2호선	35,531	7,423	5,789	1,563	71	20.89%	10,020
2018년	1호선	73,540	11,651	8,897	2,642	112	15.84%	15,729
	2호선	38,804	8,406	6,625	1,706	75	21.66%	11,348
2019년	1호선	74,427	12,467	9,682	2,668	117	16.75%	16,831
	2호선	41,388	9,498	7,577	1,845	76	22.95%	12,822
2020년	1호선	54,016	8,735	6,714	1,944	77	16.2%	11,792
	2호선	31,570	7,011	5,553	1,403	54	22.2%	9,464
2021년	1호선	56,623	9,509	7,446	1,989	74	16.8%	12,837
	2호선	34,719	7,983	6,394	1,531	58	23.0%	10,777
2022년	1호선	63,531	11,351	9,099	2,167	83	17.9%	15,323
	2호선	39,607	9,627	7,868	1,693	66	24.3%	12,997
	7호선	11,636	1,746	1,405	328	13	15.0%	2,357
2023.3월	1호선	16,190	3,057	2,473	562	22	18.9%	4,127
	2호선	10,263	2,572	2,122	433	17	25.1%	3,473
	7호선	3,159	498	406	88	4	15.8%	673